탄소시장과 탄소거래

애초 37개국(최근에는 약 200개국)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수준의 감축에 합의했던 1997년 교토의 정서를 계기로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탄소시장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과 국제연합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덕적 양심에 기반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탄소시장에서 유의할 점은 실제로 거래되는 대상이 탄소(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온실가스 오염원의 초과배출권,즉 탄소상쇄권이라는 사실입니다.이렇게 볼 때 탄소시장은 중세의 면죄부 거래 현상과 유사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노포크 섬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인탄소거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주민들에게는 각자의 신용카드에 동일한 수의 탄소단위가 할당 된다.주민들은 휘발유와 전력을 구매할 때마다 그것을 지출한다.비재생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자동차 대신에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혹은 일반 자동차 대신에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립한 탄소 크레디트를 일정 기간 이후에 탄소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매년 개인에게 할당되는 탄소단위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따라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활방식에 따른 대가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탄소의 거래량은 2005년 이래 1,000%넘게 증가해왔고,일부 전문가들은 탄소거래시장이 향후 세계 최대의 원자재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2005년 유럽에서는 오염원 준법감시제도인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ng System)의 출범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탄소거래의 기본 개념에는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산화탄소의 개별적 배출원보다 총배출량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탄소시장은 국가별(혹은 기업별)배출량 감소를 엄격하게 강제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일종의 선택권을 제시한다.오염과 줄이는 비용을 직접 지출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대로 지구를 오염시키면서 다른 나라가 오염을 줄이는 비용을 대신 지불할 것인가?

탄소거래에는 미터톤이 통화단위로 쓰입니다."탄소 그레디트(carbon credit)로 알려진 거래인증서는 한 나라나 기업이 1미터톤의 이산화탄소나 다른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허용하는 면허의 역할을 맏습니다.

현제 세계에는 유럽기후거래소(ECX,),나스닥 OMX 상품거래소,탄소배출권거래소(CTE)등을 포함합니다.다수의 탄소거래소가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탄소 크레디트의 가격이 떨어지자,앞으로 탄소거래제가 확실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주의적 경제학자들이 최초로 고안한 개인별 탄소거래 탄소배출권'크레디트'를 국민 각자에게 할당하는 것입니다.개인에게 할당된 크레디트는 연료나 동력 단위와 교환됩니다.상대적으로 많은 연료나 동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은 사람들에게 크레디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별 배출권시장이 활발하게 조성되고 연료나 동력을 덜 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크레디트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있습니다.유럽 각국 정부는 이른바 거래 가능 에너지 할당량 제도(tradable quotas)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실제 거래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일례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노포크 섬에서는 최초의 개인탄소거래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