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2013년 청주 김세림(만3세)양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림이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과 신설 및 강화된 처벌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 되었으며

기존 통학용 자동차는 2015년 7월 28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운영자에게 30만원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운영자가 자동차의 차령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는 차령제한이 없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범에 의해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지만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 9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 계약을 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보유해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경우

보호자(운전자 외 성인 1명)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합니다.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으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의무위반에 해당되어 차종이 승합차인 경우는 13만 원

승용차인 경우에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별도로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는  보호자 탑승이 2년간 유예돼

2017년 1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합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점멸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도로에 정지할 때는 황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조작해야하며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승강구를 열 때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유아 및 어린이가 하차한 후에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이 규적을 지키지 않으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에 해당돼

승합차 운전자는 13만 원,승용차 운전자는 1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하고,추가로 벌점도 30점 부여됩니다.

탑승한 유아 및 어린이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고

출발한 경우에는 승합차 및 승용차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이번 법 개정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가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일반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도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없으며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는 일시 정차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합차 운전자는 10만 원

승용차 운전자는 9만 원의 법칙금을 내야하고

벌점30점도 받게 됩니다.

안전교육면에서도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나뉘며

정기 안전교육 주기는 2년입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전국 13개 시,도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무상으로 이뤄집니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시작 10분 전까지 신분증(필수)을

지참해 주소지와 무관하게 방문이 편리한 교육장을

방문해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일자와 시작시간은 교육장별로 다르므로

예약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

의 교육마당-통학버스 안전교육 메뉴를

참고하거나 해당 교육장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통학버스 관련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내면

경찰서장이 교육시설 감독 기관장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신설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이들이

유아나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모두가 내 자식이라 여기는 자세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안전운전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