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액재판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

 

지급명령 소액재판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빨리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크게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재판으로 나뉘는데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더 빠르고 유리하며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먼저 지급명령은 법원서류가 송달되지 못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송달할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인정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할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넘어가서 시간과 비용이

더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액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얻은 뒤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소송을 할 경우

사건이 길어지게 됩니다.

 

 

2. 민사소액재판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를 경우

사실조회신청절차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번호와 주소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으며

채권자는 이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 소액재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