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절차와 비용✔ 소액사건심판 절차와 비용 큰 액수가 아닌 적은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기엔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위해 쉽고 빨리 끝나는 간단한 소송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과 지급명령(독촉절차)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분쟁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에 대해 다른 민사소송보다 소비자 권리를 간편하게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액재판제도 입니다. 소액사건에 대해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제1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핵심은 이행권고제도 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피고(사업자)에게 원고(소비자)의 청구취지대로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