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규정 난폭운전 처벌 규정 2016년 바뀌는 교통법규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들어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난폭운전 사례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실제로도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게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새롭게 강화 및 신설된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